송금과 매월 지급 내역이 있어도 대여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
돈을 받고 매월 일정액을 보냈다면 대여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과 매월 일정 비율의 지급만으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다퉜고, 법원은 차용증이 없으며 지급금이 투자 배당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청구한 대여금 합계 1억 4,280만원과 지연손해금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돈이 오간 사실은 같았지만, 그 명목은 달랐습니다
두 원고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송금 내역이 있는데도 왜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었습니다. 그 돈을 의뢰인이 빌려서 갚기로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빌려 갚기로 한 약속을 구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송금 내역을 근거로 남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원고들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투자했을 뿐,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송금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돈이 오간 목적과 반환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다퉈지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는 차용증 등 대여 약정을 담은 문서가 없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증명책임:
-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를 증명해야 하는 원고가 그 불이익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매월 지급된 돈도 반드시 이자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송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내역은 원고들의 대여금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돈이 대여 이자라는 평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처음 합의한 거래 목적과 지급 비율,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투자 배당이라는 설명을 배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정 비율의 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월 5%는 통상적인 대여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투자금에 대한 정액 배당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차용증 부재와 다른 증거까지 함께 고려한 결과, 원고들의 자료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대여금 합계 1억 4,28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법원은 두 원고가 각각 청구한 88,500,000원과 54,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지, 투자 약정의 내용이나 다른 법적 책임까지 모두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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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입출금 내역에 담기지 않은 약속을 확인해 보세요
- 처음 돈을 주고받을 때 빌려주는 돈인지, 투자하는 돈인지 어떤 설명이 있었나요?
- 돈을 돌려주기로 한 사람과 실제 계좌 명의자가 같은 사람인가요?
- 매월 지급금은 이자, 배당, 원금 반환 중 무엇으로 약속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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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장을 받았다면 돈을 받은 경위부터 알려주세요
송금 내역은 있지만 돈을 빌린 사실은 다투고 있다면, 당시 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거래 경위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청구 내역 —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환 약정과 금액 확인
- · 송금·지급 내역 — 돈의 이동 경로와 지급 명목 확인
- · 당시 대화·약정 자료 — 대여 또는 투자에 관해 합의한 내용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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