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5,000만원 청구, 변호사의 2회 분납 제안이 반영된 화해권고
용역비를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소송에서 분납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장봉환 변호사는 청구받은 회사의 자력으로 변제 가능한 4,5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2,000만원과 2,5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기한을 어기면 원래 청구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남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01 / 사건의 시작
미지급 용역비 5,000만원을 청구받은 회사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술용역 하도급계약에 따라 설계 업무를 진행했고 협의한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지급을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한 번에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과 분납 방법을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변제 가능한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결정에는 피고 대리인이 어떤 의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직접 적혀 있습니다. 분납 제안과 그에 붙은 조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제 가능한 4,5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용역비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장봉환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사의 자력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인 4,500만원의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 차례에 나누어 변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2회 분납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0만원, 2021년 5월 31일까지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500만원 감액에는 지급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분납을 허용하더라도 지급이 다시 늦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남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분납안을 검토할 때에는 감액된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기한을 넘긴 뒤 어떤 금액이 청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연체 조건은 단순히 4,500만원의 잔액을 앞당겨 지급하는 내용보다 부담이 컸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지급 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5,00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즉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잔액에는 넘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이 아무 조건 없이 줄어든 결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기한의 이익:
-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입니다. 이 결정에서는 기한을 한 번 어기면 분납 조건이 유지되지 않고, 원청구액을 기준으로 잔액을 즉시 지급하게 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조건부 감액·2회 분납
5,000만원의 용역비 청구에 대해 기한 내 총 4,500만원을 두 차례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지킬 수 있는 분납안과 지체 조건을 함께 검토했나요?
- 청구받은 용역의 범위와 정산한 금액에 다툼이 있나요?
- 각 지급일에 실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한 차례라도 늦추면 감액이 취소되거나 잔액 지급일이 앞당겨지는 조건인가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용역비 청구 내용과 가능한 지급 일정을 알려 주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청구액과 다투는 부분, 현재 마련할 수 있는 지급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청구에 대한 대응과 현실적인 이행 조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용역계약·납품 자료 — 약정 범위와 이행 확인
- · 정산 합의·지급 내역 — 청구액과 기지급액 대조
- · 소장·지급명령·분납안 — 대응 단계와 기한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