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서 마을 진입로로 바뀐 땅, 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 청구 기각
선대부터 사용한 땅이라는 주장만으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사용과 이후의 점유가 실제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텃밭을 가꿀 수 있던 땅 대부분이 마을 진입로로 바뀌었고, 상대방이 점유를 이어 관리·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해 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가족의 옛 경작 이력이 현재 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친족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선대가 증여받아 텃밭으로 사용했고, 자신도 그 점유를 이어 건축물을 설치하고 세금을 내며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토지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로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과거 경작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20년의 점유 사이에 도로 확장·포장이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선대의 텃밭 사용이 이후 20년 점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등기명의자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오래전 사용 이력과 상대방이 주장한 기간의 실제 토지 이용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과거 텃밭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도로가 된 뒤의 이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선대가 경작하던 땅을 자신이 이어 관리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선대가 농사를 지었다는 설명만으로 이후의 점유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도로 확장 전후에 토지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장한 기간에 상대방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관리·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길 옆 비탈에서 경작할 수 있었지만, 1991년경 확장·포장 이후에는 토지 대부분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도로가 됐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마을 진입로가 없어 보이는 점과 상대방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2001년경 이후 상대방이 텃밭 경작을 한 사실이 없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점유를 승계해 관리·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점유 승계:
- 앞서 토지를 점유하던 사람의 점유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관계나 선대의 옛 사용 이력과 별도로, 상대방이 실제 점유를 이어갔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 땅의 등기를 요구받았나요?
- 상대방은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요?
- 그 기간에 도로 확장·포장 등으로 토지 이용 형태가 달라졌나요?
- 선대의 사용 이력과 이후 당사자 본인의 관리·사용을 구분할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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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나 이웃이 오래 쓴 땅이라며 이전등기를 요구하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용 기간과 현재 토지 상태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등기와 토지 이용 경과를 살펴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응할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 현재 명의와 토지 변동 확인
- · 과거·현재 사진과 보유 도면 — 도로 확장 등 이용 형태 변화 확인
- · 상대방의 소장·관리 주장 자료 — 주장하는 점유 기간과 행동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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