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부동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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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동소유
부동산 공유자 모두가 임대인은 아니었습니다 — 한 명에 대한 청구 기각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 다른 공유자가 맺은 임대차의 책임도 함께 지나요?
결과공유자 1명 청구 기각·다른 1명 책임 인정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채무자 부동산의 제3자 가등기, 매매예약 취소·말소 판결
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가등기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매매예약 취소·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부동산분묘 개장
분묘 개장 후 제기된 손해배상 6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공고와 허가를 거쳐 묘소를 옮겼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결과손해배상 6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건물인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주택 인도와 월 50만 원 지급 인정
집을 매수했는데 거주자가 명의만 맡긴 집이라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주택 인도·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지급 판결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일을 잘못 안내받아 가입한 사건, 납입금 6,028만 8천원 반환 인정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과분담금·업무대행비 합계 60,288,000원 반환 인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 청구, 대금 지급 약정 불이행으로 전부 기각
조합이 대금 일부만 지급한 채 소유권을 요구하면, 이전해 줘야 할까요?
결과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약 8,145만원 청구, 건축주 책임은 약 2,908만원으로 제한
시공사에 공사비를 줬는데 하도급업체가 다시 청구하면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결과건축주 지급액 29,080,330원으로 제한
부동산건물철거
임시 거처로 쓰게 한 땅, 장기 점유 건물 철거·토지 인도 판결
부모가 잠시 쓰게 한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과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인용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