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부동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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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주택조합
청산 때 정산할 지원금의 상계 주장 배척, 추가부담금 약 1,184만원 인정
조합 청산 때 받을 지원금을 지금 내야 할 추가부담금에서 뺄 수 있나요?
결과추가부담금 11,840,035원 지급·상계 주장 배척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조합에 대한 19억 2천여만원 청구 전부 기각
조합장이 맺은 용역계약이라도, 총회 의결이 없었다면 대금 지급을 다툴 수 있나요?
결과용역대금 등 1,926,664,656원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임대인 사망
집주인 사망 후 보증금 1억 8천만 원, 상속인과 연대보증인에게 반환 판결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뿐 아니라 계약서의 보증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보증금 1억 8천만 원 반환 인정
부동산계약금 반환
건축허가 취소로 공동사업이 불가능해져, 계약금 5억원 반환 인정
개발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이미 낸 토지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과계약금 5억원 반환 명령
부동산공장 임대차
공장 인도 청구는 기각됐지만, 차임 증액과 차액 약 2,931만원 인정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 공장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을 다툴 수 있나요?
결과차액 29,314,950원·갱신기간의 증액 차임 인정
부동산분묘 지료
분묘가 있는 토지, 월 지료와 향후 재산정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
분묘 이전 협의가 어려운 땅에서 사용료 문제를 따로 정리할 수 있나요?
결과월 지료·재산정 조건
부동산토지 인도
비닐하우스가 남은 임대 토지, 철거·인도 기한과 700만원 지급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
토지를 돌려받기로 할 때 시설 철거와 지급 조건도 함께 정해야 하나요?
결과철거·토지 인도 조건 화해권고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추가부담금 약 1,184만원, 항소심에서도 원금 유지
조합원이 총회 결의와 정산 문제를 다투면 추가부담금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결과추가부담금 11,840,035원·연 19% 지연손해금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추가부담금, 총회 무효·상계 주장 배척하고 전액 지급 판결
총회 절차를 문제 삼거나 받을 지원금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부담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과추가부담금 13,275,423원 지급 인정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이미 낸 조합 부담금의 반환 주장, 새 추가부담금에서 공제되지 않은 사례
이전에 낸 조합 부담금에 절차 문제가 있다면 새 부담금에서 바로 뺄 수 있나요?
결과추가부담금 13,275,423원·연 19% 인정
부동산주택조합
주택조합의 토지 이전 청구, 기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전부 기각
대금 지급이 늦어져 계약을 다시 협의했는데, 조합이 옛 계약대로 땅을 넘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매도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조합 지원금으로 추가부담금을 뺄 수 있을까? 원금 유지·이율 일부 조정
청산 때 받을 지원금이 있다면 지금 내야 할 추가부담금에서 뺄 수 있나요?
결과추가부담금 11,840,035원 유지·연체이율 19%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