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부동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44건
25–36 / 44
부동산지역주택조합
미납 분양대금을 완납 처리한 업무대행 관계자들, 조합에 2억 6,700만 원 배상
업무대행 관계자가 미납 분양대금을 완납 처리했다면 조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관계자 2명 공동 267,004,802원 배상
부동산건물철거
철거 대신 2,600만원 지급과 건물 인도로 정리한 토지 분쟁
토지 위 건물 철거를 청구했다가 대금을 주고 넘겨받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나요?
결과대금 지급과 동시 건물 인도·등기 이전
부동산건물철거
철거 판결 뒤 건물매수청구, 항소심에서 철거 청구를 막은 사례
빌린 땅의 계약이 끝나면 그 위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요?
결과철거·토지 인도 청구 기각, 상고 기각
부동산토지 지분 매매
매수한 토지 지분이 경매로 사라진 사건, 남은 손해 약 5억 1,852만원 지급 화해권고
매수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른 땅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결과직접손해 약 5억 1,852만원 지급 화해권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30년 넘게 남은 처분금지가처분, 나중에 취득한 소유자들이 취소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있던 오래된 가처분도 현재 소유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과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 인용
부동산근저당권
대위 경매가 신청된 토지, 근저당권의 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가 신청됐는데, 실제로 담보하는 채무가 없다면 다툴 수 있나요?
결과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집행정지 인가
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
이웃 토지 통행·상하수도관 설치 청구, 토지사용권 입증 부족으로 전부 기각
이웃이 길과 수도관 설치가 필요하다며 내 토지 사용을 요구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결과통행·시설권 및 방해금지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상가 보증금
식당 보증금·수선비 분쟁, 임차인의 추가 청구 항소 기각
임차인이 공사비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까지 돌려줘야 할까요?
결과임차인 항소 기각·기존 반환액 유지
부동산공유물분할
나누기 어려운 공유 토지, 경매대금을 지분대로 분배하도록 한 판결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땅을 나눌 수 없다면 경매로 정리할 수 있나요?
결과토지 경매 후 지분별 대금분할 명령
부동산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으로 마친 토지 등기, 매수 사실 부인만으로 말소되지 않은 사례
선대가 땅을 판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특별조치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결과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부동산미등기 건물
대지만 등기된 오래된 주택, 점유취득시효로 건물 지분 이전 인정
가족이 오래전 산 집인데 대지만 등기돼 있다면 건물 등기도 정리할 수 있나요?
결과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건물 지분 이전등기 이행 명령
부동산점유취득시효
텃밭에서 마을 진입로로 바뀐 땅, 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 청구 기각
선대부터 사용한 땅이라는 주장만으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