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
어떻게 풀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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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물철거
철거 판결 뒤 건물매수청구, 항소심에서 철거 청구를 막은 사례
빌린 땅의 계약이 끝나면 그 위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요?
결과철거·토지 인도 청구 기각, 상고 기각
부동산토지 지분 매매
매수한 토지 지분이 경매로 사라진 사건, 남은 손해 약 5억 1,852만원 지급 화해권고
매수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른 땅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결과직접손해 약 5억 1,852만원 지급 화해권고
형사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 단속 이력 있는 건물을 다시 임대했다면? 임대인 무죄 사례
이전 임차인의 성매매 단속을 알았다면 새 임차인의 영업에도 책임을 지나요?
결과임대인 무죄
민사물품대금
납품 후 계약금액·제품을 다툰 거래처, 물품대금 6억 3천만 원대 인정
납품을 마쳤는데 거래처가 계약금액이나 제조사가 다르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결과물품대금 637,906,561원 인정
상속생전증여
생전에 증여받고 못 마친 등기, 상속인들의 지분 이전 이행 판결
부모님 생전에 땅을 받았는데 등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상속인들의 각 지분 이전등기 이행 명령
민사대여금
대여금 항소심, 원금과 일부 이자는 줄고 지연손해금 부담은 남은 사례
오래된 대여금 청구에서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기준으로 줄일 수 있나요?
결과166,130,136원 및 원금 7천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민사대여금
빌려준 돈과 미지급 임금을 묶은 약정, 지급을 약속한 사람에게 3억원 화해권고
돈을 빌린 사람과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다르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결과약정 당사자 3억원 지급 권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30년 넘게 남은 처분금지가처분, 나중에 취득한 소유자들이 취소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있던 오래된 가처분도 현재 소유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과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 인용
이혼·가사혼인취소
혼인취소와 결혼비용 반환은 기각됐지만, 이혼 위자료는 인정된 사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으면 혼인취소와 결혼비용 반환도 모두 인정되나요?
결과혼인취소·비용 반환 청구 기각
형사자재대금 사기
자재대금 사기 항소심, 새로 이루어진 합의를 고려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
사기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형이 달라질 수 있나요?
결과항소심 집행유예
형사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폭행, 군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 유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군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결과군검사 항소 기각·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유지
민사폭행 피해
미성년자 공동 폭행 피해, 가해자와 부모의 공동 배상책임 인정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피해자별 약 755만 원·998만 원·509만 원 추가 지급 판결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