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
어떻게 풀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209건
121–132 / 209
보험분쟁실종선고
실종선고 후 거절된 상해사망보험금, 항소심도 2억 원 인정
시신이나 사고 목격자가 없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결과보험금 원금 합계 2억 원 인정
부동산근저당권
대위 경매가 신청된 토지, 근저당권의 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가 신청됐는데, 실제로 담보하는 채무가 없다면 다툴 수 있나요?
결과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집행정지 인가
형사다단계 투자사기
다단계 투자사기 가담자 2명,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다단계 투자사기에 관여했다면 회사가 받은 돈 전부가 개인의 수익으로 판단되나요?
결과두 의뢰인 각 집행유예 2년
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
이웃 토지 통행·상하수도관 설치 청구, 토지사용권 입증 부족으로 전부 기각
이웃이 길과 수도관 설치가 필요하다며 내 토지 사용을 요구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결과통행·시설권 및 방해금지 청구 전부 기각
교통사고음주운전
음주 다음 날 운전, 경과 시간과 낮은 수치 등 참작해 벌금 200만 원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한 사정도 음주운전 재판에서 고려될까요?
결과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형사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 별도 폭행은 합의에 따라 공소기각된 사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끝나나요?
결과벌금형·폭행 공소기각
형사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 선고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공탁이 벌금형 판단에 고려되나요?
결과벌금 200만원
민사전화 욕설
전화 중 거친 항의로 각 2천만원 배상 청구, 1심 기각·항소 기각
전화로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결과각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항소 기각
노동택배기사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택배기사들, 임금·퇴직금 1억 670만 원 인정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택배기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임금·퇴직금 합계 106,705,556원 인정
이혼·가사이혼 재산분할
부모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 분할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남편 몫 85%를 인정한 사례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반드시 절반을 나눠야 하나요?
결과재산분할 비율 남편 85%
민사동업 정산
동업 정산금 항소심, 재산·미납 차임을 다시 계산해 지급 부담 일부 축소
동업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계산 항목을 다시 살펴봐야 하나요?
결과항소심 정산금 1억 694만 1194원으로 변경
회생·채무청구이의
이미 갚은 돈이 빠진 지급명령 채무, 항소심에서 강제집행 전부 불허
예전에 돈을 갚았는데 지급명령을 근거로 다시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결과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전부 불허·상고 기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