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
어떻게 풀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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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사기방조,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 사정을 고려한 집행유예
보조금 사기를 도운 사건에서도 전체 편취액과 본인의 역할을 따로 보나요?
결과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부동산분묘 지료
분묘가 있는 토지, 월 지료와 향후 재산정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
분묘 이전 협의가 어려운 땅에서 사용료 문제를 따로 정리할 수 있나요?
결과월 지료·재산정 조건
부동산토지 인도
비닐하우스가 남은 임대 토지, 철거·인도 기한과 700만원 지급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
토지를 돌려받기로 할 때 시설 철거와 지급 조건도 함께 정해야 하나요?
결과철거·토지 인도 조건 화해권고
민사공사 하자
지하수 공사 손해배상 2,000만원 청구를 500만원 지급으로 정리한 사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청구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결과500만원 지급·나머지 청구 포기
교통사고음주운전
음주수치 0.218% 재범, 사고 미발생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처벌도 가볍게 정해지나요?
결과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형사주택법 위반
조합원 정보공개를 미룬 조합장, 서약서 도입 경위를 고려해 선고유예
기존 조합 방침대로 서약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미뤘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과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추가부담금 약 1,184만원, 항소심에서도 원금 유지
조합원이 총회 결의와 정산 문제를 다투면 추가부담금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결과추가부담금 11,840,035원·연 19% 지연손해금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추가부담금, 총회 무효·상계 주장 배척하고 전액 지급 판결
총회 절차를 문제 삼거나 받을 지원금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부담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과추가부담금 13,275,423원 지급 인정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이미 낸 조합 부담금의 반환 주장, 새 추가부담금에서 공제되지 않은 사례
이전에 낸 조합 부담금에 절차 문제가 있다면 새 부담금에서 바로 뺄 수 있나요?
결과추가부담금 13,275,423원·연 19% 인정
부동산주택조합
주택조합의 토지 이전 청구, 기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전부 기각
대금 지급이 늦어져 계약을 다시 협의했는데, 조합이 옛 계약대로 땅을 넘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매도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조합 지원금으로 추가부담금을 뺄 수 있을까? 원금 유지·이율 일부 조정
청산 때 받을 지원금이 있다면 지금 내야 할 추가부담금에서 뺄 수 있나요?
결과추가부담금 11,840,035원 유지·연체이율 19%
부동산지역주택조합
미납 분양대금을 완납 처리한 업무대행 관계자들, 조합에 2억 6,700만 원 배상
업무대행 관계자가 미납 분양대금을 완납 처리했다면 조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관계자 2명 공동 267,004,802원 배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