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민사,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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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어업권 교환
서면 없는 어업권 교환 분쟁, 추가 담보 3,000만원 조건으로 가처분 유지
교환계약서가 없어도 먼저 넘긴 어업권의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결과추가 담보 조건부 가처분 인가
민사공사 하자
지하수 공사 손해배상 2,000만원 청구를 500만원 지급으로 정리한 사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청구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결과500만원 지급·나머지 청구 포기
민사물품대금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물품대금 약 1억 4,674만원 청구 기각
우리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물품대금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결과146,739,780원 청구 전부 기각
민사공동투자
공동투자 대출이자 5,486만 원 청구, 정산 약정 입증 부족으로 기각
공동투자자가 낸 대출이자를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결과54,869,918원 청구 전부 기각
민사물품대금
납품 후 계약금액·제품을 다툰 거래처, 물품대금 6억 3천만 원대 인정
납품을 마쳤는데 거래처가 계약금액이나 제조사가 다르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결과물품대금 637,906,561원 인정
민사대여금
대여금 항소심, 원금과 일부 이자는 줄고 지연손해금 부담은 남은 사례
오래된 대여금 청구에서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기준으로 줄일 수 있나요?
결과166,130,136원 및 원금 7천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민사대여금
빌려준 돈과 미지급 임금을 묶은 약정, 지급을 약속한 사람에게 3억원 화해권고
돈을 빌린 사람과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다르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결과약정 당사자 3억원 지급 권고
민사폭행 피해
미성년자 공동 폭행 피해, 가해자와 부모의 공동 배상책임 인정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피해자별 약 755만 원·998만 원·509만 원 추가 지급 판결
민사전화 욕설
전화 중 거친 항의로 각 2천만원 배상 청구, 1심 기각·항소 기각
전화로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결과각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항소 기각
민사동업 정산
동업 정산금 항소심, 재산·미납 차임을 다시 계산해 지급 부담 일부 축소
동업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계산 항목을 다시 살펴봐야 하나요?
결과항소심 정산금 1억 694만 1194원으로 변경
민사PT 부상
PT 중 무릎 부상, 트레이너와 헬스장의 일부 배상책임 인정
트레이너의 지도를 따르다가 다쳤다면 헬스장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트레이너 약 1,413만 원, 그중 약 856만 원은 운영자 공동 부담
민사폭행 손해배상
폭행 위자료는 유지하되, 추가 상해 배상 청구를 막은 항소심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이후 확인된 상해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결과상대방 항소·확장 청구 기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