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
어떻게 풀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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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해행위취소
채무자 부동산의 제3자 가등기, 매매예약 취소·말소 판결
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가등기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매매예약 취소·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부동산분묘 개장
분묘 개장 후 제기된 손해배상 6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공고와 허가를 거쳐 묘소를 옮겼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결과손해배상 6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건물인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주택 인도와 월 50만 원 지급 인정
집을 매수했는데 거주자가 명의만 맡긴 집이라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주택 인도·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지급 판결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일을 잘못 안내받아 가입한 사건, 납입금 6,028만 8천원 반환 인정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과분담금·업무대행비 합계 60,288,000원 반환 인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 청구, 대금 지급 약정 불이행으로 전부 기각
조합이 대금 일부만 지급한 채 소유권을 요구하면, 이전해 줘야 할까요?
결과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민사보증채무금
변제 유예 뒤에도 갚지 않은 대여금, 보증회사에 6000만 원 지급 판결
돈을 빌린 사람이 계속 변제를 미루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보증채무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민사대여금
이자 차액·경조사비를 빼달라는 주장 배척, 대여 원금 4,000만원 인정
상대방이 그동안 낸 이자나 경조사비를 빌린 원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원금 4,000만원·이자 지급 명령
민사대여금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약정은 별개, 추가 대여금 2,825만 원 청구 기각
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받은 돈은 이자라며 원금을 더 달라고 하면요?
결과추가 대여금 28,251,200원 청구 전부 기각
민사대여금
계금이라며 다툰 차용증, 항소심에서도 4천만 원 지급 인정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빌린 돈이 아니라 계금이라고 주장하면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결과4천만 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민사대여금
송금과 매월 지급 내역이 있어도 대여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
돈을 받고 매월 일정액을 보냈다면 대여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나요?
결과대여금 합계 1억 4,28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민사용역비
용역비 5,000만원 청구, 변호사의 2회 분납 제안이 반영된 화해권고
용역비를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소송에서 분납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결과조건부 감액·2회 분납
민사대여금
정산 전 상환액의 중복 공제를 막고 대여금 1억여원을 인정받은 사례
남은 빚을 정산한 뒤에도 예전에 갚은 돈을 다시 빼야 하나요?
결과잔여 원금 109,754,139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인정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