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
어떻게 풀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209건
181–192 / 209
민사산업재해
형사 무죄 뒤에도 인정된 사용자 책임, 산재 유족 위자료 2,500만원
산재 사망사고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회사에 배상도 청구할 수 없나요?
결과위자료 합계 2,500만원 일부 인용
민사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 등 대금 3,245만 원 청구, 합의·시공 증명 부족과 시효 완성으로 기각
견적서와 송금 내역이 있으면, 뒤늦게 청구한 추가공사비도 지급해야 할까요?
결과의뢰인 회사에 대한 3,245만 원 청구 기각
민사추가 공사대금
메모·문자로 청구한 추가 공사비 1억 2,115만 원, 전부 기각
공사비를 정산했는데 금액 메모와 지급 문자를 근거로 추가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민사손해배상
영업방해 배상 4천만 원대 청구, 영업손실은 기각하고 위자료 300만 원 인정
영업방해 책임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출감소액도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결과4,009만여 원 청구 중 위자료 300만 원 인정
민사대여금
송금 내역은 있었지만 대여 증명은 부족…항소심 2,721만 원 청구 기각
돈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빌린 돈이 아니어도 갚아야 하나요?
결과항소심 대여금 2,721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민사채권자대위
매수인 명의를 개인으로 바꾼 거래, 2억 원 대위청구 기각
회사가 사려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으면 회사 채권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결과2억 원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공동소유
부동산 공유자 모두가 임대인은 아니었습니다 — 한 명에 대한 청구 기각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 다른 공유자가 맺은 임대차의 책임도 함께 지나요?
결과공유자 1명 청구 기각·다른 1명 책임 인정
민사공사대금
보증인이라며 청구한 공사대금 3,500만 원, 전부 기각
공사대금 보증인이라고 지목되면 다른 사람이 못 낸 잔금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결과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민사공사계약
시공 약정서 작성 뒤 공사가 무산됐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사례
시공 약정서를 쓴 뒤 공사계약이 무산되면 설계비를 배상해야 하나요?
결과손해배상 2,180만원 청구 기각, 상대방 항소도 기각
민사전기공사
전기공사 잔금 1,060만 원 인정, 증명되지 않은 하자보수비 공제는 배척
상대방이 하자보수비를 빼겠다며 전기공사 잔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미지급 공사대금 1,060만 원 지급 판결
민사대여금
상환기한을 연장한 대여금, 원금·연체액 1억 3,100만 원 지급 판결
상환기한을 한 번 연장해 줬는데도 못 받았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원금·연체액 1억 3,100만 원 지급 인정
민사공장설비
공장 조업정지 후 설비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인수한 공장이 환경 문제로 조업정지를 받으면 설비를 판 사람이 배상해야 하나요?
결과설비 양도인 상대 청구 전부 기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