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
어떻게 풀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209건
157–168 / 209
민사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 기지급 공사비를 반영해 항소심 감액
시공사가 파산하면 하도급업체의 미수금을 발주자가 전부 떠안아야 할까요?
결과항소심 지급액 187만 원 감액
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 치료 중 사망, 인과관계 인정돼 항소심 배상액 4억5천만원대
교통사고 현장이 아니라 입원 치료 중 사망해도 사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항소심 배상 원금 합계 454,737,152원 인정
교통사고교통사고 사망
교통정리 중인 사람을 충격한 사망사고, 유족 합의 등 참작해 집행유예
교통정리 중인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한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을 다툴 수 있을까요?
결과금고 1년·집행유예 2년
민사운송대금
운송 수행 여부를 다툰 대금 1,100만 원 청구, 회사에 대한 청구 기각
운송을 했다는 상대방의 청구와 회사의 기록이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결과회사에 대한 운송대금 1,100만 원 청구 기각
노동부당해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면직, 목표·평가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재심판정 취소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결과면직을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교통사고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벌금 300만 원으로 변경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해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결과징역 4개월 → 벌금 300만 원
교통사고음주운전
음주수치 0.206%·무면허 재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높은 음주수치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을 함께 살피나요?
결과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교통사고무면허운전
무면허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 피해 변상 노력 등 참작해 집행유예
무면허 사고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건에서 피해 변상 노력도 고려될까요?
결과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교통사고무면허운전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후 도주, 피해자 합의 등 참작해 집행유예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과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민사물품대금
하자 손해와 상계를 다툰 물품대금, 5억 1,753만 원 청구 전부 인용
갚겠다는 상환계획서를 준 거래처가 나중에 하자 손해를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물품대금 517,530,428원과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기업·자문주식양도대금 미지급
주식대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 계약 해제 후 1만3,800주 주주권 확인 화해권고
주식 명의는 넘겼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주식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결과1만3,800주 주주권 확인 권고
형사임금체불
임금체불로 기소된 사업주,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임금체불로 이미 기소됐어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결과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