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민사,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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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사계약
시공 약정서 작성 뒤 공사가 무산됐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사례
시공 약정서를 쓴 뒤 공사계약이 무산되면 설계비를 배상해야 하나요?
결과손해배상 2,180만원 청구 기각, 상대방 항소도 기각
민사전기공사
전기공사 잔금 1,060만 원 인정, 증명되지 않은 하자보수비 공제는 배척
상대방이 하자보수비를 빼겠다며 전기공사 잔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미지급 공사대금 1,060만 원 지급 판결
민사대여금
상환기한을 연장한 대여금, 원금·연체액 1억 3,100만 원 지급 판결
상환기한을 한 번 연장해 줬는데도 못 받았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원금·연체액 1억 3,100만 원 지급 인정
민사공장설비
공장 조업정지 후 설비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인수한 공장이 환경 문제로 조업정지를 받으면 설비를 판 사람이 배상해야 하나요?
결과설비 양도인 상대 청구 전부 기각
민사보증채무금
변제 유예 뒤에도 갚지 않은 대여금, 보증회사에 6000만 원 지급 판결
돈을 빌린 사람이 계속 변제를 미루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보증채무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민사대여금
이자 차액·경조사비를 빼달라는 주장 배척, 대여 원금 4,000만원 인정
상대방이 그동안 낸 이자나 경조사비를 빌린 원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원금 4,000만원·이자 지급 명령
민사대여금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약정은 별개, 추가 대여금 2,825만 원 청구 기각
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받은 돈은 이자라며 원금을 더 달라고 하면요?
결과추가 대여금 28,251,200원 청구 전부 기각
민사대여금
계금이라며 다툰 차용증, 항소심에서도 4천만 원 지급 인정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빌린 돈이 아니라 계금이라고 주장하면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결과4천만 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민사대여금
송금과 매월 지급 내역이 있어도 대여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
돈을 받고 매월 일정액을 보냈다면 대여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나요?
결과대여금 합계 1억 4,28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민사용역비
용역비 5,000만원 청구, 변호사의 2회 분납 제안이 반영된 화해권고
용역비를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소송에서 분납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결과조건부 감액·2회 분납
민사대여금
정산 전 상환액의 중복 공제를 막고 대여금 1억여원을 인정받은 사례
남은 빚을 정산한 뒤에도 예전에 갚은 돈을 다시 빼야 하나요?
결과잔여 원금 109,754,139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인정
민사태양광 용역계약
전신주 부지 동의로 멈춘 태양광 사업, 용역비 7,048만 원 반환 청구 기각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용역업체가 토지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결과두 사업자의 합계 7,048만 원 반환 청구 기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