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민사,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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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 기지급 공사비를 반영해 항소심 감액
시공사가 파산하면 하도급업체의 미수금을 발주자가 전부 떠안아야 할까요?
결과항소심 지급액 187만 원 감액
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 치료 중 사망, 인과관계 인정돼 항소심 배상액 4억5천만원대
교통사고 현장이 아니라 입원 치료 중 사망해도 사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항소심 배상 원금 합계 454,737,152원 인정
민사운송대금
운송 수행 여부를 다툰 대금 1,100만 원 청구, 회사에 대한 청구 기각
운송을 했다는 상대방의 청구와 회사의 기록이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결과회사에 대한 운송대금 1,100만 원 청구 기각
민사물품대금
하자 손해와 상계를 다툰 물품대금, 5억 1,753만 원 청구 전부 인용
갚겠다는 상환계획서를 준 거래처가 나중에 하자 손해를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물품대금 517,530,428원과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민사누수 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 2,000만원 청구, 보수비·감정비를 나눠 1,600만원 지급 권고
아랫집에서 누수 배상금을 청구하면, 요구한 수리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결과총 1,600만원 화해권고
민사산업재해
형사 무죄 뒤에도 인정된 사용자 책임, 산재 유족 위자료 2,500만원
산재 사망사고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회사에 배상도 청구할 수 없나요?
결과위자료 합계 2,500만원 일부 인용
민사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 등 대금 3,245만 원 청구, 합의·시공 증명 부족과 시효 완성으로 기각
견적서와 송금 내역이 있으면, 뒤늦게 청구한 추가공사비도 지급해야 할까요?
결과의뢰인 회사에 대한 3,245만 원 청구 기각
민사추가 공사대금
메모·문자로 청구한 추가 공사비 1억 2,115만 원, 전부 기각
공사비를 정산했는데 금액 메모와 지급 문자를 근거로 추가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민사손해배상
영업방해 배상 4천만 원대 청구, 영업손실은 기각하고 위자료 300만 원 인정
영업방해 책임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출감소액도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결과4,009만여 원 청구 중 위자료 300만 원 인정
민사대여금
송금 내역은 있었지만 대여 증명은 부족…항소심 2,721만 원 청구 기각
돈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빌린 돈이 아니어도 갚아야 하나요?
결과항소심 대여금 2,721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민사채권자대위
매수인 명의를 개인으로 바꾼 거래, 2억 원 대위청구 기각
회사가 사려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으면 회사 채권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결과2억 원 청구 전부 기각
민사공사대금
보증인이라며 청구한 공사대금 3,500만 원, 전부 기각
공사대금 보증인이라고 지목되면 다른 사람이 못 낸 잔금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결과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